문서보기 - 국심 1999중1729, 1999.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9중1729, 1999. 11. 11.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