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375,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375, 1996. 12. 31.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