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713, 2000. 1. 11.
문서번호 국심 1999중1713, 2000. 1. 11.
1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