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709, 2000. 8. 18.

문서번호 국심 1999중1709, 2000. 8. 18.

선하증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