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955, 1994. 5. 19.
문서번호 국심 1994중0955, 1994. 5. 19.
쟁점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