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943, 1994. 6.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943, 1994. 6. 16.
법인소유토지가 아닌 개인소유토지위에 건축된 법인소유 건축물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