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698, 2000. 2. 22.
문서번호 국심 1999중1698, 2000. 2. 22.
건물의 양도시 임대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