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968, 1992. 6. 3.
문서번호 국심 1992구0968, 1992. 6. 3.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2.12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