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321, 1996.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321, 1996. 10.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거주요건(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