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617, 1992. 7. 25.
문서번호 국심 1992구0617, 1992. 7. 25.
주주명부상 청구외의 출자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출자지분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