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682, 2000. 7. 20.
문서번호 국심 1999중1682, 2000. 7. 20.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