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862, 1994. 6.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0862, 1994. 6. 9.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해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