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임야 등 9필지 18,402㎡를 양도하면서 그 중 316㎡를 미등기전매한 경우 전체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4중0858, 1994. 7. 2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858, 1994. 7. 26.

임야 등 9필지 18,402㎡를 양도하면서 그 중 316㎡를 미등기전매한 경우 전체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