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574, 1992. 8. 14.
문서번호 국심 1992구0574, 1992. 8. 14.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항공기의 동체 및 날개부품 제작을 위한 조립용 치공구의 기본설계도 도입비용은 인적용역으로 판단한 사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