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74,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74, 1996. 12. 31.
부동산 취득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25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간주익금 또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