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838, 1994. 5. 3.
문서번호 국심 1994중0838, 1994. 5. 3.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