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44,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44, 1996. 9. 11.
94.3.16. 양도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