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510, 1992. 4. 3.
문서번호 국심 1992구0510, 1992. 4. 3.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