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42, 1997. 9.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42, 1997. 9. 27.
청구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