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89.1.13)현재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피상속인의 형)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구0494, 1992. 4. 27.

문서번호 국심 1992구0494, 1992. 4. 27.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89.1.13)현재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피상속인의 형)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