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40, 1996. 10. 4.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40, 1996. 10. 4.

토지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