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836,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중0836, 1994. 5. 2.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