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834, 1994. 5. 7.

문서번호 국심 1994중0834, 1994. 5. 7.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