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362, 1992. 3. 23.
문서번호 국심 1992구0362, 1992. 3. 23.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