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354, 1992. 3. 25.
문서번호 국심 1992구0354, 1992. 3. 25.
청구인 1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시 별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