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316, 1992. 4. 28.
문서번호 국심 1992구0316, 1992. 4. 28.
납세의무자(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