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633, 2000. 2. 26.
문서번호 국심 1999중1633, 2000. 2. 26.
공유지분의 교환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