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628, 1999.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9중1628, 1999. 11. 11.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