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32, 1996.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32, 1996. 12. 30.
피상속인 생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경우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만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의 승계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