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608, 2000. 2. 9.
문서번호 국심 1999중1608, 2000. 2. 9.
쟁점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