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803, 1994. 4.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0803, 1994. 4. 28.
청구인이 영농목적으로 이주한 경우를 사업상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