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28, 1996.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28, 1996. 10. 30.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를 밝히는데 있다.(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