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800, 1994. 6. 3.
문서번호 국심 1994중0800, 1994. 6. 3.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