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237, 1992. 5. 18.
문서번호 국심 1992구0237, 1992. 5. 18.
89.9.8자 ○○○에게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