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787, 1994. 6. 2.

문서번호 국심 1994중0787, 1994. 6. 2.

쟁점건물전부를 주택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