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185, 1992. 3. 17.
문서번호 국심 1992구0185, 1992. 3. 17.
구공장 양도 및 이전에 대해 폐업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