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20, 1996.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20, 1996. 10. 10.
청구인의 다른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으로 부득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