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19, 1996.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19, 1996. 12. 20.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