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778, 1994. 5. 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778, 1994. 5. 6.
쟁점토지가 건물신축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