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18, 1996.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18, 1996. 12. 11.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 88.8.8. 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3.7.11. 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