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17, 1997. 4. 15.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17, 1997. 4. 15.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