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126, 1992. 4. 11.
문서번호 국심 1992구0126, 1992. 4. 11.
쟁점 SOFTWARE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