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16, 1996.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16, 1996. 11. 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