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717, 1994. 4.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0717, 1994. 4. 28.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