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14, 1996.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14, 1996. 10. 11.
토지가 분할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던 토지②③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