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13, 1996.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13, 1996. 12. 11.
토지를 특수관계자가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