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044, 1992. 3. 11.
문서번호 국심 1992구0044, 1992. 3. 11.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