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713,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중0713, 1994. 5. 2.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