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12, 1996.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12, 1996. 10. 25.
아파트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환원되었는지와 고지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