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041, 1992. 3. 11.
문서번호 국심 1992구0041, 1992. 3. 1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11.